[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퇴직 시기를 속인 퇴직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건설회사 퇴직직원들인 이들은 퇴직 시기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퇴직금 대지급을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확인서를 발급,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피고인들은 퇴직한 지 1년이 초과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퇴직 시기를 1년 이내로 속이는 허위로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정식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2년 기한을 인정받아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송을 하는 대신 퇴직 시기를 속여 체불임금을 공단을 통해 대신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용광로 불길’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