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제도 검토...여당은 반대
“지역주의 타파, DJ·노무현 정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내 다수가 병립형 비례제 추진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이 단순 병립형 회귀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약속한 ‘다당제 실현’과 민주당이 내세워온 ‘지역주의 타파’에 반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고집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등록제 등의 보완책을 더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추진해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제도”라며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중등록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대구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는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이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이중등록제를 국민의힘이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큰 양보를 했는데도 협상이 어려워진다면 준연동형으로 현행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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