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하루앞…여야, 주택법 ‘합의’-전세사기특별법 ‘쟁점’[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다. 과반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라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완화돼 입주 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실제 입주가 불가능한 사례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세 총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국토위 관계자는 전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 방폐법) 통과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패싱’ 카드를 이용해 속도전에 나섰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모양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구제 기준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보증금의 30%정도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금자리론 확대, 저리대출 소득요건 완화(7000만원→1억3000만원) 등을 약속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날 국토위 회의에서 “’이재명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가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로구성된 ‘2+2 협의체’ 안건이었다. 이들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를 요구한 법안들인데 양당 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점주들에게 노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총선 전 표몰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직회부 조건인 5분의 3 이상의 의원 동의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소 3명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도움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정무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은 양정숙·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의원 등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들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났더라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거대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결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재의결해 총선 전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