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육성…‘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역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고, 의대별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모든 질황을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연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해 지역 의료를 지원한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현장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러한 한분 한분의 지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