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9000억원(4.0%) 증가한 규모로, 징수 증가율은 전년(4.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322억원 증가했고, 출국자 수 회복세로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888억원으로 2221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분야별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이어 산업·에너지(5조2000억원), 보건·의료(3조원), 환경(2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32개 부담금의 감면·폐지 등을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