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로부터 더 독립해야”

독립적 금리 결정을 위해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첫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한은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대신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