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보험료 차등인상, 중장년층 수용가능 범위서 제시"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의과대학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고, 현재 증원 작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의료 개혁은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요건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의사 부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 통일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개혁에 관해서는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겠다"고 성 실장은 밝혔다.

연금 개혁으로 중장년층의 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청년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점차 안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

성 실장은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2주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8월 가격이 올랐던 건 임대차 2법처럼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면서 신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킨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물가도 그동안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되며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지금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