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일회용 컵 보증금제, 수용성·지속가능성 고려해 대안 제시하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회용 컵을 어떻게 덜 쓸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4개 댐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며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릴 때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다수 재판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준은 ‘총배출량’, 목표는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하는 양을 뺀 순배출량’으로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토의정서에서도 허용한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해야 하는데 만약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통일하면 감축률이 29.6%, 순배출량으로 맞추면 36.4%로 모두 40%에 못 미치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