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여러가지 어려움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 당국은 세수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난색을 표해왔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