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성동구의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된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성동구에서는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 세무조사 분야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왔었다.
지방세 누락 및 중과세 의심 법인,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미신고분 취득세 등 총 17억9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900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 조사해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34개 법인(54개 물건)에 대해 취득세 6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이같이 지방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활동으로 8월말 기준 총 53억8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서울시 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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