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구’ 영예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성동구의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된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성동구에서는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 세무조사 분야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왔었다.

지방세 누락 및 중과세 의심 법인,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미신고분 취득세 등 총 17억9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900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 조사해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34개 법인(54개 물건)에 대해 취득세 6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이같이 지방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활동으로 8월말 기준 총 53억8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서울시 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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