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부의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 부의장은 “그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법 제도의 불확실성, 정책 집행현장의 소극적 자세, 이익집단의 반발 등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질 저하, 고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우려로 수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의장은 갈등 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규제 완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익집단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부의장은 서비스 수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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