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사실상 종지부 자금 부족땐 정부기금 투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영화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서발(發) KTX 법인의 민간자본 참여가 원천봉쇄된다. 이로써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민영화 논란을 끝내는 것이라고 코레일 측은 덧붙였다.

민간자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 코레일은 공공자금 참여 부족 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ㆍ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정관에 명시했다.

코레일 출자 지분도 확대했다. 코레일 지분은 11% 늘어난 41%, 공공자금은 59%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 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다.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 시 100% 지분 확보도 가능토록 했다.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한다.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또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코레일 경영악화 시 정부지원 등도 결정안에 포함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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