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남개발공사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대표들은 13일 전남 여수경도리조트에서 지방개발공사협의회를 열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지방의회의 소관위원회의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지자체의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며, 이곳 상임위는 기획사회위원회로 공사채 발행 등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등 개발공사의 직접적 소관 상임위는 건설소방위원회로 돼 있는 등 주무 위원회가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이에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16곳 지자체 중 경기도 등 5곳은 일원화되 있으나, 전남 등 11곳은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소관 상임위 조정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또 오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줄이게 돼 있는 부채비율을 완화해 줄 것과 개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도 한전 등의 공사채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인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 안전행정부 김영철 공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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