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GA 고강도 세무조사

수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이 영업에만 치중한 반면 준법감시시스템 구축은 소홀히 해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17일 세무당국과 보험대리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보험대리점인 P사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무려 8주 연장하는 등 GA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P사는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법인대리점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6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사용인)의 수입을 분산처리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40여명의 보험설계사, 즉 사용인에 대해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 가족 등을 사용인으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 GA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에 대한 과세 규모는 무려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10위권 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인 U사도 법인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25억원가량을, 보유 설계사가 무려 1만명이 넘는 G사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이 적발돼 약 5억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GA업계 고위관계자는 “올 중순부터 세무당국이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며 “대형법인대리점이 최근 몇 년 새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등 몸집이 급격히 커지면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GA는 그동안 수익에만 치중해 준법감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