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산업부, 각 관계부처 설득중”…최소 3% 이상 오를듯

정부가 내년 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3% 인상안과 6% 인상안 두 가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요금 인상과 연계해 관련 부처들 간 부담금 인하와 유류세 인하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한국전력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밀양 송전탑 건설 등 현안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부담이 해마다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단 산업부에서는 전기료 6% 인상이 최선책이라고 각 관계부처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2007년까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부채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33%를 기록했고 올 2분기 기준 142.6%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약 1조원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6%의 요금 인상이 실현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1조3000억원 정도의 흑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설비확충이 예상되는 2016년 이후에는 적정요금 수준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3% 인상에 그칠 경우 내년에 5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내후년부터 벌써 부채규모는 170%대로 진입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6% 인상 시와 비교했을 때 연간 전기판매수익이 1조8000억원가량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