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헌정초유 의결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진보당 소속 의원 6명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도 청구하기로 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청구안의 해산 대상에 오른 진보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황 장관은 이날 앞서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각각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가 검토해온 내용을 보고했다.

TF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진보당의 당헌과 당규, 강령을 법리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장관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이 가진 6명의 국회의원의 직이 상실될지도 관심이다.

헌정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