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쓴소리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등을 논의할 때 국민들에게 너무 환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작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조찬세미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은 아직 초기임에도 너무 ‘양질’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정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존 전통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고임금을 줄 수 없는 경제 상황이니 현재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보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한순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60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여타 기업들이 몇 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은 ‘숫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제 등은 처음 시작할 때 양적으로는 적더라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접근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치에 연연해 부처 할당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관료주의적 접근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해 “참으로 천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