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보수 체계 및 복리후생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발생원인도 샅샅이 밝힌다.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행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면서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최근 5년간 부채가 크게 증가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성질, 발생원인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부채관리가 미진할 경우 다른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채 증가 및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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