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복된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점검하고 중복 시 구조조정키로 한 바 있다.

공공기관 관련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큰 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정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 분산 시행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를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기관별 기능을 극대화하고 사업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정보를 다량 구축한 코트라와 국내 정보에 우월성을 가진 무역협회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