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공약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한 정부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연계 및 기존 공약 후퇴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만, 현 경제상황에서는 정부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민주당 측은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 없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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