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북핵 문제 등 남북 간 신뢰가 진전되면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5·24 대북조치 해제 내지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서의 남북 신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허용되자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취해 온 5·24조치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조성되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한·러 관계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며 5·24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대북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이 제안했던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올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실명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3차례나 언급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재가동은 됐지만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와 국제화 문제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