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제도를신청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는 가계 채무 연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6만1446명으로 1년 전보다 16.3%나 늘었다.

가계대출 이용자의 55.2%는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을 찾았다.또한 급증하는 전세금 과 집값 하락으로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고 있어 자금융통에 차질이 발생되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 되고 있다. 문제는 고리이자의 악순환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리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중산층 가정에서 개인회생 신청과관련한 문의 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올해 들어 9년째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로, 이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빚 빨리 갚는 방법을 고민하는 많은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과 신용회복의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개인파산 제도를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만 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선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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