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3개월 사이 12조원이 늘어 10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과 자영업 중산층 가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계층의 채무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부업등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다중채무 연체율 상승 등 질적인 악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는 실직을 하면서 전세대출금 이자와 생계비로 이용하였던 카드 빚까지 연체하면서 커다란 심적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이후 단순 판매직으로 취업은 하였으나 소득이 줄어 생활비 마련하기에도 급급하였다. 결국 A씨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정한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한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개인회생비용 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02-545-0905)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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