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기소된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ㆍ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자 통진당 부정경선의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의 나머지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진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 씨와 이 씨는 통진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와 이 씨는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ㆍ여) 씨와 이모(28ㆍ여) 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원 45명에게 “공직선거에서 규정하는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yjc@heraldcorp.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