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개 경제성 비폭력 범죄 사형죄명 취소

［헤럴드생생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13개 사형죄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사법부 자오다청(趙大程) 부부장은 29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청 언론 설명회에서 새로 개정된 형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음을 밝혔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전했다.

자오 부부장은 이번에 취소된 사형죄명은 경제성 비폭력 범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형 범위 제한 문제는 중국 정부와 사법계가 매우 중시해 온 문제”라면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형을 줄이고 신중하게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안정을 끊임없이 강화해 사형 범위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달 열린 ‘3중전회’에서도 노동교화제 폐지와 사형 적용 축소, 고문 자백 금지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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