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득의 30%지급…핀란드는 수급자 50% 축소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 등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일단 박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다소 무리한 공약을 했고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 공약 파기 등을 이유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기초연금 명목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에게 평균 소득의 29%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65세 이상 노인의 95%에게 평균 소득의 31~32%를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98.62%에게 기초연금으로 평균 소득의 14.14%를 지급한다.

여기에 그동안 정액 방식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운용했던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표를 재정의해 개혁한 바 있다.

일례로 스웨덴은 정책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지난 1998년 최저연금제도로 전환했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과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집단을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도 지난 1993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축소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애초 95%에서 이제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90.63%에게 평균 소득의 15.8%가 지급되고 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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