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와 경북도가 1억4054만7188㎡(4259만57평) 땅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 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3789만334㎡(1148만1919평), 경북도 1억265만6857㎡(3110만8138평)이 여기에 해당된다.

20년 이상 미집행된 땅도 대구시 2263만4715㎡(685만9004평), 경북도 7873만7255㎡(2385만9774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 같은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사업진행이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과 재산권 행사 제약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규모로는 대구시가 2502건에 12조7926억원, 경북도가 1만318건에 11조4771건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 등이 개인소유의 땅을 오랜시간 동안 묶어 놓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ㆍ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불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으로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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