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하나...통합막료장 언급

[헤럴드생생뉴스]일본 방위성이 육·해·공 자위대의 일체화된 운용을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전날 도쿄에서 가진 강연에서 “상설 통합사령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인데, 앞으로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방위당국이 이르면 연내에 새로 마련될 10개년 국방정책인 방위대강에 통합사령부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담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위대는 대형 재해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통합임무부대’를 설치, 사령부 역할을 맡겨왔다. 그러나 사령부가 평소부터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부대운용 총괄과 방위상 보좌 등 2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자위대 운용은 새로 만들 통합사령부에 맡기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상 보좌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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