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가 컸던 정부 통계지표가 개선된다.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소비자물가는 5년 주기의 지수개편 중간연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 비중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소득 통계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현실성을 높인다. 또 통계청의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통계 사전협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통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고, 물가ㆍ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률은 그간 대표적인 ‘못 믿을 통계’였다. 지표는 3% 안팎의 완전고용 상태인데 노동시장 사정은 점차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나 ‘사실상 실업률’같은 비공식지표가 오히려 더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 확정할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을 참고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 내년 11월께 공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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