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세계 재정 건전성 빨간불…세제개혁 필수”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ㆍ신흥국의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9일(현지시간)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전 세계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2013~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10%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주요국 적자율이 평균 75%였음을 상기시키면서 2030년까지 이것을 70%로 더 끌어내리려는 IMF의 중기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의 적자율이 올해 243%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아 내년에도 재정위기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자율이 176%에 육박하는 아일랜드도 내년 그 비율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스페인은 내년 적자율이 9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선진국 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세 감면과 세제 왜곡 시정을 통해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와 부동산에 대한 증세가 가능한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다국적 기업 활성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업 확대, 자유로운 자본 이동 및 복잡한 금융구조 등으로 국제 세제도 본격 손질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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