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에 쓴 돈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R&D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 기업 등에만 집중되고 있다.
11일 이낙연 의원실(민주당)에 국세청이 낸 자료를 보면 2012년 ‘R&D 세액공제’금액 2조6806억원 가운데 경기도(1조2806억원)와 서울(7990억원) 지역 소재 기업 등에 돌아간 혜택이 전체의 81%에 달했다. 2011년에도 세액 감면 혜택의 80%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급됐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제주도로, 2011년 6억원, 2012년 10억원으로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0.03%에 불과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혜택 역시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는데, 2012년 임시투자 세액공제 전체 금액 2조712억원 가운데 경기(8646억원)와 서울(4932억원)에 돌아간 세금공제 혜택은 전체의 65.5%나 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수도권에 대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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