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기업 R&D(연구개발) 투자가 상위 5개사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만9754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R&D 투자액 40%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사가 가져간 R&D 투자비는 약 15조1556억원으로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나 차지한다. 또 상위 20개 사의 총 투자액은 19조5592억원으로 기업의 R&D 투자액의 51.2%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R&D 투자액은 각각 28조3462억원(74.2%), 9조8371억원(25.8%)이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3년간 전체 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70.9%에서 74.2%로 갈수록 높아졌다.
한편 상위 5개사의 R&D 연구원 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해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사의 R&D 투자액이 40%인 반면 고용은 26.5%로 2007년도 상위 5개사 기업연구원 수 비율 28.8%에 비해서 감소한 추세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건이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R&D 세제 혜택과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구나 중소기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R&D 고용의 산실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R&D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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