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 중 많은 수가 ‘내가 무슨 죄졌는냐’ 혹은 ‘국가가 왜 나를 차별대우하느냐’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 70%라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못사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 지원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고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의 복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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