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프스 교수 “저성장 등 중증”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글로벌 부동산시장의 주택가격 거품을 경고한데 이어 2006년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사진>가 “미국경제의 병이 깊다(very sick)”고 경고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정치경제학과 교수인 펠프스는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낮은 고용률ㆍ낮은 직업 만족도ㆍ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질환을 오랫동안 앓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당 간 갈등이 첨예한 워싱턴 정가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펠프스는 셧다운 사태까지 비화된 정치권의 예산안 통과 논쟁에 대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혁신의 퇴조 같이 무거운 문제에서 도망치게 해주는 오락거리”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하는 일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난하며 정치권의 논쟁이 미국이 앓는 ‘병’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펠프스는 활력을 잃어가는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각종 규제와 예외로 만들어진 진입장벽을 쌓아올려 유명 기업들을 도와왔다고 평가하며 “거대 기업들이 포진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산업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개척자들이 ‘규제 가시덤불’을 만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기술자보다 변호사가 더 많이 필요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고, 몹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