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땅 짚고 헤엄’ 사업에 정부, 10년간 2조7천억 지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사업에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조6807억원으로 나타났다. MRG제도는 지난 2009년 폐지됐지만, 각 사업별로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향후 정부 재정 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6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김 의원은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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