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영국 대법원이 교도소 재소자들이 제기한 선거권 요구 소송에서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장기수 2명이 유럽의회 선거에 투표할 기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측 요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다수 여론이 재소자의 선거 참여에 반대하는 사회 통념에 비춰 재소자의 선거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소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 선거법은 유럽인권재판소(ECRH)와도 마찰을 빚고 있어서 이날 판결은 관심을 끌었다. ECRH는 지난 2005년 영국 선거법의 이 같은 조항이 유럽인권 협정에 어긋난다며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이에 따라 형량이 6개월 또는 4년 미만인 재소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