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장기 외교 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22일 “연말 최종 발표될 ‘국가안보전략’ 개요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21일 열린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 위협’을 명기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자국의 무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의 ‘과제’ 항목에는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 외에도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 또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밖에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기본 이념으로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다. 적극적 평화주의가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의 다른 표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요에 집단적 자위권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또 간담회는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전략적 접근‘ 항목에 명기했다. 이는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내각은 이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더불어 연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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