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 수납금 5억2000만원 찾아가세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경찰청의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액은 13억4000만원에 이르고, 환급해야 할 금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범칙금 중복수납은 2773건ㆍ약 9500만원, 과태료 중복수납은 2만4833건ㆍ약 12억5000만원으로 총 6만7606건ㆍ약 13억4000만원을 중복수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은 납부자의 착오(본인ㆍ가족납부 등) 또는 은행원의 입력오류로 발생했으며, 점차 중복수납은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경찰청이 중복수납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범칙금 약 7000만원, 과태료 4억5000만원으로 약 5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아직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구비서류(영수증ㆍ통장사본) 미제출 및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미환급 상태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며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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