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휘두르는 폭력은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한 범죄자 수는 2008년 총 62만7962명에서 2012년 42만9569건으로 4년새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폭력은 2008년 16만3008명, 2009년 16만262명 등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경찰의 척결 노력으로 2010년 14만1466명, 2011년 13만5898명, 2012년 13만864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주취 폭력은 15%가 감소했다.
반면 주취 상태에서의 강간ㆍ강제추행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주취 상태에서 강간ㆍ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08년 4520명, 2009년 4608명, 2010년 5275명, 2011년 5524명, 2012년 5862명으로 4년새 2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문제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주취 상태 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취 감경 금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경이 금지된 만큼 강간 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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