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새누리당이 4%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짜여지고 있는 정부의 내년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주문한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4% 경제성장률을 상정하고 내년 예산안을 짰는데, 올해처럼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이 잡아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당정협의에서)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짜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1% 성장시 2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 여건상 4% 성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부의장은 또 “복지 예산을 100조원 이상으로 잡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당의 입장으로선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장 세입이 없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 SOC 예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늘려 건설산업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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