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증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재원확보 노력을 최대한 벌인 후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증세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표현일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한 이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조세평형에도 맞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세수 추계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다”며 “비과세 감면 역시 이해당사자들과 잘 조율해서 계획했던 대로 하면 세수 증가는 자동적”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정부는 5년간 18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추가로 5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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