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 영 장관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도입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6일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해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대선공약과는 달리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모두 줄인 것이다.
이에 진 영 장관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 수립과 인수위의 제도 설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리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최종안을 26일 발표하고,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공약 후퇴를 둘러싼 책임문제와 기초연금 세부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과 힘겨루기는 10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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