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청소년정책 선임연구위원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방치하고 격리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를 막기 위한 범죄예방의 장소입니다.”

이유진<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호관찰소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논란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보호관찰소가 우범지역을 생성하고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사회와 다시 어울려 하나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막을 수 있는 교화시설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격리수용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사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들을 별종,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만 그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도 분당 서현동 주민”이라며 “이번 논란을 보면서 보호관찰소가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당 서현의 경우 중심가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보호관찰소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사회구성원의 일부라는 자긍심이 생기는 등 ‘사회 내 처우효과’가 커진다”며 “미국 뉴욕의 경우에도 월스트리트나 타임스스퀘어 등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은 “이번 논란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기습이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향후 관찰소 이전 및 신설 시 투명성 있는 절차는 물론 보호관찰소에 대한 국민홍보,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들의 이해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