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절반이 넘는 51.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의원이 산업부가 제출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 총 41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2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4.0%), 한국디자인진흥원(3.9%), 한국남동발전(3.8%)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던 반면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장애인 고용자가 없었다.
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만든 규칙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고 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만한 경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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