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시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ㆍ비수도권이 아닌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아닌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규제가 풀릴 경우 기업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에 수출증가율이 5%에 이르며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현장 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광양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활성화 다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산업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존(zone)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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