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이달 중 네이버규제법, 차명거래방지법을 발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네이버는 온라인에서 현대ㆍ삼성과 같은 기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형 재벌회사 격”이라며 “네이버뿐 아니라 대형 포털이 재벌의 행태를 똑같이 저지른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법제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난 여론에 따라 네이버가 최근 ‘상생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나 관련당국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여러 온라인 중소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기술 탈취 등의 사례를 적잖게 말하더라”며 “네이버쪽 얘기도 들어보고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심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른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차명거래방지법도 발의한다.

그는 “금융실명제가 대단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직접 가서 실명 확인만 하면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래해도 대책이 없다”며 “아직 차명거래를 이용한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등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방지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도 탄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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