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계획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하는 계획입지에는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등이 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주 1박2일 민생현장점검 일정 중 새만금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고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의 절반가량은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도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외국인 투자 성과도 미미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환경 및 입지관련 여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는 우선 관련 규제 정비ㆍ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인하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9월에 발표될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른 시간내 확정키로 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현 부총리는 “저성장의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웝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여성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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