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7세 학생 10년간 1000일 결석, 어머니 형사처벌

［헤럴드 생생뉴스］독일에서 10년간 1000일을 결석한 17세 남학생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23일 슈피겔 등 독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에 거주하는 이 소년은 1학년 때 95일을 결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1000일 가까이 학교 수업을 빠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6학년 때에는 학교에 출석한 날이 16일에 불과했다.

이 학생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수학과 독일어 지식이 바닥이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베를린 법원은 22일 이 학생의 어머니(43)에게 의무교육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학생의 교육에 소홀해 이미 5번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소년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길을 막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은 1919년 이후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 주(州)에 따라 9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을 자녀가 온전하게 마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양육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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