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여건 접수…전년비 8.3% 증가

20만여건 접수…전년비 8.3% 증가 형사사건도 늘어 행정력 낭비논란

올 들어 고소ㆍ고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형사사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1.4%에 달하는 69만여명이 한 해 평균 고소ㆍ고발 당해 ‘고소ㆍ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도 5월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고소ㆍ고발건수는 20만5638건(28만22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139건(1만7222명)이나 증가했다. 건수로는 약 8.3%, 인원수로는 6.4%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면서 형사사건도 덩달아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형사 피의자는 93만2819명으로 전년 동기 90만5312명에 비해 2만7500여명 늘었다. 특히 늘어난 피의자의 62.6% 정도가 고소ㆍ고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이 형사사건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ㆍ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9%(인원수 대비 3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 (인원수 대비 29.3%)보다 약 1.4%포인트 증가했다.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고소ㆍ고발은 80건가량으로, 비슷한 사법체계를 가진 일본(1만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고소ㆍ고발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소ㆍ고발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율은 최근 5년 평균 55.2%에 달했으며, 무고로 인한 고소ㆍ고발건수도 2007~2011년까지 연평균 657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