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영공을 책임질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1, 2차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거리였다.
2002년 5조8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1차 F-X 사업은 최종적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로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에는 보잉사의 F-15K를 비롯해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SU-35가 각축전을 펼쳤다.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미 보잉사의 F-15K를 낙점한 채 형식적인 경쟁레이스를 벌이게 했다는 것이었다.
4개 경쟁기종 가운데 라팔이 현지 시험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15K가 최종선정되자 뒤따른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 등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의 F-15K 구매 압력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F-X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의 공군대령이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당 공군대령은 군사상 기밀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 프랑스 다소사의 고위 간부가 담당 공군대령 구속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는 2002년 미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판정시비와 여중생 2명이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반미현상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차 F-X 사업에서 선정된 F-15K 20대를 추가 구매하려던 2차 F-X 사업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다.
2차 F-X 사업 초기부터 F-15K의 대당 가격이 1억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F-16 개량형이나 비슷한 수준의 다른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1차 F-X 사업의 결과로 2005년 12월 첫 도입됐던 4대의 F-15K중 1대가 운용 8개월만인 이듬해 6월 동해상에서 야간 요격훈련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F-15K에 대한 회의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국방 전문가는 “F-X사업이 워낙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경쟁업체간 로비가 치열하다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곤 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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